사교육 전쟁의 대안...교육세 폐지? vs 핀란드는 어떤가?

어제 사촌누나에게 메일이 왔다.

교육정책연구가로 부평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가 어디에 글을 보낼 것을 내게 한번 봐달라는 거다.

그래서..그랬다..이글 내가 블로그에 올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해봤으면 한다.

 

교육세를 폐지한다고 한다.
잠시 머리를 굴린다.
'아니, 교육세를 왜 폐지하려는 거지?
국민들 힘드니까, 세금 낮춰주려고 그러나?'
하지만 가뜩이나 있는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대학 가는 현실에 그나마 있던 교육재정을 줄인다고 하면 서민인 우리 아이들은 무슨돈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아니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른다.
교육세 없이도 교육재정 확보 할 수 있다면 교사들 더 뽑아서 학급당 아동수나 줄여주지...
교육세는 1991년 국민들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 영구히 목적세로 지정되었다. 그나마 안정적인 세율로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했는데 참 기가 막히다.
아예 있는집 아이들만 키우겠다는 거지? 미국처럼!
 
눈가리고 아웅 하는 일을 또 한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을 줄이면  대안이 있다는 것인가?
 
아이들 교실은 40명 가까이 몰아넣고 교육하고,
인건비 없다고 실험실습도 잘 못하고, 식비도 개별적으로 다받고, 없으면 굶고
현장학습은 다 돈 걷어서 진행하고 정수기는 세균이 득실득실, 시험은 매일보고 문제집 풀어서 검사 받으라고 하고, 리코더 없으면 벌주고, 시험은 매일보고 스트레스만 짱짱,
급식은 점심,저녁(야자) 두아이 자동이체 되고나면 통장은 텅 비어있고, 이렇게 공부 시키는데 왜 성적이 안 좋냐고 어느새 아이를  닥달하고 있다.
나도 슬프다. 축쳐진 어깨에 가방 매고 가는 아이를 아침마다 볼 때마다,
일어나기 싫어 이불 뒤집어 쓰고 학교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가 지구 한쪽에 있다는 것을 핀란드에서는 이해할까?
 
내가 아이를 사립학교를 보내고 있느건지 공립학교를 보내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
무슨 현장학습이 그렇게 많고 돈 내야하는게 많은지 나원 참...
난 그래서 학원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숨쉬게 해주는것이 아닌가 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장, 생계보장, 모성보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등 많은 것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것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 바라지도 않는다, 아이들의 미래만이라도 똑같이 보장 받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불안에 떨지않고 안심하고 보내면 더 좋고 아이가 즐겁게 학교가면 더 좋겠다.
 
핀란드의 돈있는 사람과 돈없는 사람의 차이는 누가 여행을 더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의 정도라고 한다. 즉 빈부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이다.
차별없는 교육을 원칙으로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의 철학과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있고 없고, 심지어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의 장래가 달라지는 세상이다. 부모의 이런 경쟁은 병적일정도로 심하다. 그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해서라도 진입하지 않으면 상류사회가 아니라 아예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교육비는 등골을 휘게하고 정신병적인 현상까지 가져온다. 부모는 투잡 쓰리잡, 빗더미에 있으면서도 사교육을 하는것이다. 그것도 어쩔수없이...
 
핀란드 아이들의 학습은 교실안에서 끝난다. 즉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을 전부 책임진다. 우리처럼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시험만 학교에서 보는 기이현상이 없다. 그러니 차별도 없다.
숙제도 없고 공부시간도 짧다. 학교공부가 끝나면 학교 써클활동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학교가 좋을 수 밖에!
이것은 국가의 조세만으로 만6세부터 대학원까지 완전 무상으로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루어진다.
 
나는 우리아이 선생님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
교사에게 무슨 업무가 그리 많은건지 매일 일에 지쳐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은 남녀 각각10씩 20명 이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실제로 아이들 실험 기회 늘려주고 체육은 축구, 피구만 하는게 아니라 농구, 탁구, 수영 등등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학습은 무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실에 정수기 있었으면 좋겠고 화장실이 남녀 각각 따로 문으로 의자형이었으면 좋겠고,
실내화는 학교 현관에 두고 다녔으면 좋겠다, 교실에 정수기 한대씩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친구들 위해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다...
탁구실 있었으면 좋겠고, 실험실이 화학실험실, 해부학실험실, 물리실험실 종류별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물론 시험은 1년에 한번만 봤으면 좋겠다,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등도 있지만
교육시설에 대한것은 소박 했다.
그런데 이 소박한 꿈을 못 이뤄줄까?
맞다 현정부는 못 이뤄주고 있다.
 
그러나 해주고 싶다. 핀란드 처럼 공교육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싶다.
나에게 이런 것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우리 동네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육감이, 아니 정치인이 5학년짜리 아이들 마음 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친구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유권자들이...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잘 투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응호가 잘 실현해가길 기대하며.

- mb처럼 잘 못 찍으면 개고생이다...쩝.쩝...